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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의 핵심은 개인정보 외에 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 변경한 ‘가명정보’ ‘익명정보’라는 법적 정의를 추가한 것이다. 이런 비식별 정보는 개인이 특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의 없이도 활용할 폭이 넓어진다. 공익·상업적 목적의 통계 작성, 과학·산업적 연구는 물론 정보 결합을 통한 부가가치 높은 마케팅, 상품 개발 등이 가능해진다. 이용자 편익의 증대와 함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로 기대되는 것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엊그제 선거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의장석 주변을 몸으로 겹겹이 막고 방호과 직원들과 거친 몸싸움을 벌였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에 이어 또다시 ‘동물국회’가 재연된 것이다. 아무리 국회를 폭력으로 짓밟고 의회주의를 유린해도 처벌은커녕 제대로 수사조차 받지 않으니 마음놓고 같은 행위를 되풀이하는 것 아니겠는가.


“혹시나…” 했던 기대가 무색했다. 우여곡절 끝에 13일 잡힌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는 여야의 힘겨루기와 삿대질만 이어지다 끝내 개의조차 못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오전에 만나 예산부수법안·민생법안을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키로 합의한 의사일정 전체가 다시 순연된 것이다. 파행은 자유한국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6일까지 신청한 ‘임시국회 회기’부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신청하면서 촉발됐다. 당초 민주당의 ‘4일안’과 한국당의 ‘30일안’을 찬반토론·표결하고 진행키로 한 본회의는 첫 단추부터 꼬였다. 저녁 무렵엔 우리공화당 시위대 100여명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려다 경찰에 막히는 일까지 벌어졌다. 국회 파행은 결국 문 의장이 사흘의 ‘마라톤협상’을 주문하고, 16일 원내대표 회동을 잡고서야 마무리됐다. 정기국회서 미뤄진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의 늑장 처리도 못하고 앙앙불락하다 끝난 여야의 정치력이 매우 유감스럽다.


중소기업이 위태롭다는 경고음이 울린 지 오래다. 중소기업의 현황은 통계청의 ‘2018년 기준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4.2% 감소한 반면 부채는 30.1% 증가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부채증가율이 5.4%, 9.3%에 불과한 반면중기업(13.9%), 소기업(42.4%)은 월등히 높았다. 규모가 작을수록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빚으로 연명하고 있다’는 기업이 절반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한국은 노동자 10명 중 4명 이상이 비정규직인 나라다. 이들은 정규직 임금의 절반 정도를 받으면서 위험한 일을 도맡아 한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30~40%에 그친다. 그런데 정부마저 비정규직 보호에 소홀하다면 이들이 원하는 안전한 일터는 누가 가꾸고 지켜준단 말인가. 정부는 당장 공공건설 현장부터 선도적으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외주화된 위험’을 뿌리 뽑을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바란다.


유럽연합의 패널 조사는 피할 수 없다. 다만 정부는 전문가 패널들에게 ILO 핵심협약을 위한 노사정 대화, 관련 법 개정안 제출 등 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을 적극 소명해야 한다. 국회는 계류 중인 입법안과 비준동의안의 처리 프로세스를 밝혀야 한다. 그것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줄이는 길이다. 2년 전 국제노총은 한국을 최악의 노동상황 국가로 규정한 바 있다. 여기에 국제사회로부터 ‘FTA 위반국가’라는 낙인까지 받아서야 되겠는가.


전주 완산학원의 사학비리를 제보한 기간제 교사가 전주시내 다른 사립학교에서 옮겨 근무한 지 1년 만에 재임용에 탈락했다. 사학비리 제보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사립학교가 고의로 ‘찍어내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용기를 내 불의에 맞선 공익제보자가 보호받기는커녕 조리돌림을 당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공직사회에 ‘1주택을 갖자’는 권고와 서약이 릴레이처럼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16일 고가 아파트 대출을 제어하고 보유세를 올리는 ‘집값과의 전쟁’에 나선 뒤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른 시일 내 수도권 내 다주택 처분’을 처음 권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은 11명이다. 다음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동참하겠다”며 세종시 아파트 매도 뜻을 밝혔다. 18일엔 홍남기 부총리가 “정부 고위공직자들에게도 비슷한 원칙이 적용되는 게 맞다”며 본인도 의왕시 집만 두고 한 채를 팔겠다고 했다. 권고받은 고위공무원은 장차관부터 2급까지 1534명이다. 19일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도 예외일 수 없다. 정치인부터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며 바통을 이어받았다. 그는 총선 후보자와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후보자에게 ‘거주 목적 외 주택 처분’을 권했고, 1가구1주택 선언이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바랐다. 청와대에서 시작된 눈덩이가 구르며 커져가는 격이다.


유치원 3법은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공개한 후 국민들의 공분 속에 만들어진 법안이다.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자는 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당장이라도 통과될 듯했던 법안은 한유총의 뜻을 대변하는 자유한국당의 집요한 반대와 ‘식물국회’ 상황이 이어지며 1년 넘게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그사이 지난 1년간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의 비리금액은 이전 5년간의 금액을 웃돌 만큼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정당 명칭에 ‘비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기성 정당 이름에 비례만을 붙인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상 유사 명칭 사용 금지에 해당한다는 결정이다. 일단 ‘유사 명칭’ 기준을 적용해 한국당의 치졸하고도 노골적인 가짜 비례정당 설립에 제동을 건 셈이다. 선관위는 “ ‘비례○○당’ 사용을 허용할 경우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와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라는, 헌법이 명시한 정당 본연의 역할을 환기시킨 것이다. ‘비례’ 명칭까지 사용해 유권자에게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민의를 왜곡하고, 궁극에 ‘연동형’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 한국당의 가짜정당 발상이다.


권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감찰이 중단됐다”며 “범죄는 소명된다”고 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제기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사실을 알고도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켰고, 금융위원회의 별도 진상조사 없이 사표 처리를 요구했다’는 혐의의 상당부분을 인정한 것이다. 권 부장판사는 “그 결과 법치주의를 후퇴시켰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까지 했다. 영장기각이 조 전 장관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법원이 16일 ‘박근혜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의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무소속)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방송법 제정 57년 만에 언론을 통제한 정치권력을 단죄한 첫 대법원 판결로 의미가 크다. 다시는 권력이 언론을 통제할 수 없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번 담화는 문재인 정부의 북·미 중재역할에 대한 비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사에서 내놓은 남북협력 제의를 거부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물론 김 고문의 담화에 남측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깔려 있는 걸 보면 올해 남북관계가 밝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신년사는 문재인 정부가 북·미관계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 남북협력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담았음을 북한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


통계청이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취업자수는 51만6000명 늘면서 5년4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연간 일자리도 2018년 ‘고용참사’ 후 다시 30만명대로 올라섰다. 지난해 연간 고용률(15~64세)은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한 66.8%를 기록했다. 1989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그리고 15~29세의 청년실업률도 8.9%로 2013년(8.0%)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정부는 “고용지표가 뚜렷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1년 전인 지난해 12월30일 김 스포츠토토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문 대통령과 자주 만나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논의를 진척시키고 비핵화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했다.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다르지만, 한반도 평화를 이루겠다는 김 위원장의 초심은 변하지 않았을 것으로 믿는다. 사흘 뒤에 나올 새해 신년사에도 이런 초심이 반영돼 있기를 희망한다.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보장, 위험의 외주화 근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제 정착 등 노동계의 현안은 넘쳐난다. 내년은 민주노총 25주년이면서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를 맞는 해다. 제1노총이 된 민주노총의 행보는 달라진 위상에 걸맞게 유연하면서도 생산적이어야 한다. 정부 역시 민주노총을 대화 파트너로 끌어들이려는 정책적인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